경제·산업
경제·산업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총 26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숙박·음식점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요금상한을 정해 사전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따라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49억 원으로 확대된다.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R&D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신규 융자 800억 원 규모로 선정된 기업에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은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5일 대전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정부, 올해 K-조선 기술 확보에 3200억 원 투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선박과 AI 조선소 구현,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부,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 영향 점검 및 대책 논의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32조, 122조, 301조 등 다양한 통상수단이 병행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업종별 영향 분석 정교화와 기업 애로 파악을 통한 대응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중소기업 넘어 '중견기업'까지 대출 풀고, 자산 1조 원 이상은 신공여 한도 조정
정부가 저축은행이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주된 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자산 1조 원 이상 은행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되는 등 건전성 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입니다. 스타트업은 군·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와 R&D·양산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검증부터 양산까지 지원받습니다. 참여 기업은 동반성장평가 인센티브를 받고,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제공됩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 7개사,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 처분
국내 밀가루 시장의 약 88%를 차지하는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씨제이제일제당·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약 5조 8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교란한 이들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이다. 이미 2026년 1월 검찰 고발이 이뤄진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 풀린다, 한-미 디지털 무역 합의 이행 본격 논의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 비차별 의무 등 지난해 합의한 비관세 이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디지털 분야 등에서의 진전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합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5차례 면담을 이어가며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5년간 100조 원 투자 계획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향후 5년 동안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예정입니다.
R&D 기술 사업화 최대 1.5억 원 지원…2월 24일부터 신청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 R&D 우수과제 수행 기업 100곳과 기술이전 기업 40곳 등 총 14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막아야"…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끝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소유자·실거주' 중심으로의 재편을 위해 5월 9일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생산적인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강남 3구 등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정부는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등 실용적인 정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 초기보증료는 1.0%로 인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하고,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보증료를 낮춥니다. 72세 기준 4억 원 주택을 가진 분은 월 수령액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늘어나며, 저가주택 보유자는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다음 달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