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자동차 규제 풀고 디지털 무디 길 튼다
한국과 미국이 작년 11월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안전기준 상한 철폐, 디지털 비차별
이번 회담의 핵심은 자동차와 디지털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양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골자를 이룬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이행 계획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행 계획 논의와 향후 일정
11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및 미국 대표단을 만나 이번 합의사항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합의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확고함을 밝히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꾸준한 소통으로 통상 현안 관리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나 면담을 가질 정도로 한-미 간 통상 현안과 안정화 방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도 미국과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