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국민만 믿고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SNS를 통해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되는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집값 폭등이 경제 불평등 키운다"…부동산 양극화 진단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양극화'로 정리합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교수는 "강남·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이 경기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주택 가격은 지방이나 경기도에 비해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싸, 서울 거주 20~30대 무주택자 100만 가구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권 교수는 "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이 되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자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생산적 숩 유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실용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주가가 오르면 피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며 자본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묶여있던 자금이 기업 투자 등으로 흘러들게 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주가 상승세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습니다.
5월 9일 계약자, 최장 6개월까지 유예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끝나더라도, 정부는 실거주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로'를 열어두었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중과세 유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실제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전달 대비 11.74%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장기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공급 동시에…지자체와 협업 중요
권대중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실용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택지 개발 등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나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면 주택은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부동산으로 이동하던 자금은 생산적 시장으로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