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도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참여 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투자 방식이 도입됩니다.
도로·철도 넘어 AI와 전력망으로… 민간투자 영역 확대
그동안 민간투자(민자)는 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AI와 에너지 분야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SOC 외에도 신산업과 생활 밀착형 시설로 투자처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민간 자본을 활용합니다. 시설과 결합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개정하여 민간 기업이 전력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해 앞으로 급증할 노후 시설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험 부담 없는 수익… 국민도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리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원합니다.
주거지 주변의 편의시설인 '생활 SOC' 확충에도 민간 자본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 때 정책성 비중을 높이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늘려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한, 민간이 건물을 짓고 정부가 빌려 쓰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1분기에 1000억 원 규모의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합니다.
지방 중심 확대, 절차 간소화로 24개월 단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도 개편합니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사업이 제안되면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을 주거나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높이는 등 혜택을 줍니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 정부 현장을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적격성 조사 등 절차를 최대 5개월 줄여 전체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착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 기간 중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력비 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합니다. 더불어 실시협약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약관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도 높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투자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등 국민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