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2026년 10월 12일
중동 사태 영향…정부, 경제 대책 총력·가짜뉴스 엄정 대응
정부는 중동 무력 충돌 확산에 따라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민 안전과 금융·에너지 수급 등 경제 방어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유언비어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김민석 총리 "中 동포 수송 등 국가 안보·국민 경제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본격 시행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합니다. 공포 후 준비기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공립·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으며, 민간은 할인 등 혜택을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 출동…평균 13.2분 단축
시·도 관할 구분 없이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이달부터 전국 단일 출동망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 사고 당시 서울 소방헬기가 출동해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줄였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정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변화에 대응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K-CORE 비자',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취업비자를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AI 기반 출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과 K-Trust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와 성실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43개교로 확대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며,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을 매월 지급하도록 지원하며, 국가거점국립대 10개교가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선정된 8개 대학(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합니다.
최신 정책 브리핑
전체보기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50% 환급…16개 지자체 선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이며,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총 1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K-로봇 제조 현장 투입 가속화…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확대
정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등 제조 로봇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제조AX 상설전시관에는 배추심 제거 로봇, 커피 로봇 등 생산성을 높이는 28종의 로봇이 실증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102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 창출을 기대합니다.
한-UAE,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 추진… 방산·투자협력·원전·AI 협력 확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특사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6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방산 350억 달러 이상, 투자 협력 300억 달러 등을 포함하며, 단순 거래를 넘어 전 주기적 협력을 지향합니다. 양국은 원전, AI, 문화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이 3~4월경 재방문합니다.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평가…"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뒷받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측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 민원 처리 혁신, 사관학교 통합, 부동산 공급 대책 속도 전, 결혼 페널티 해소 등 각 부처 안건을 점검하고 지시했습니다.
임대료 꼼수 인상과 집값 담합,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옵션사용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가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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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AX 분과 출범, 지역 주도 AI 전환 본격화
정부가 지역 주도의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 '산업단지 AX 분과'가 출범하고, 올해 3개소의 AX 실증산단이 추가 선정됩니다. 5극3특 분야 앵커기업에 다크팩토리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와 5G특화망 등 인프라를 확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