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사회·교육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총 13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본격 시행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합니다. 공포 후 준비기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공립·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으며, 민간은 할인 등 혜택을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체불임금 안 받으면 사업주 신용제재, 변제금 회수도 국세청 방식으로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6월부터 신용정보가 제공되며, 변제금 회수 방식도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바뀝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합계 3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50% 환급…16개 지자체 선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이며,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총 1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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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보급…2030년까지 완료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합니다. 올해 400개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학교당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하도록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교복 상한가 34만 4530원 동결…정장형 폐지·생활형 전환 유도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교복 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하되,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3월까지 학원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포상금도 높입니다.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2027년 안내…역사 캠프·동아리 확대
교육부가 역사 부정·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 구축,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 운영,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 근현대사 분량·시수 확대 및 고교 선택과목 신설 추진 등 5대 과제로 추진됩니다. 역사 수업원칙과 사례집은 2027년,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는 2027년까지,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는 2026년 30회 실시되며,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은 2026년 200회에서 2027년 이후 300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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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3인 이상 무비자, 동남아 5년 복수사증…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정부가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5년 복수사증, 주요 도시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 환급 '반값여행'은 4월부터 시범 추진되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방문의 해'가 열립니다.
노후주택 정비 더 쉬워진다…27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법 본격 시행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의 소규모(1만㎡ 미만) 정비를 돕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재개발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이 5%p씩 완화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낮아집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되고, 신탁업자 지정 요건도 완화되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공짜 야근 오남용 사업장 100곳 불시 점검…서비스·IT업종 대상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근로시간 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하고 개선 의지가 있으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접수된 사업장은 수시 감독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KTX-SRT 시범 교차운행 시작…수서발 KTX 좌석 수 2배 이상 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5일부터 시작합니다.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1회 왕복 운행하며, 수서발 KTX는 기존 수서발 SRT 운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어 교차운행 열차 탑승객 100명에게 10% 할인권이 지급됩니다.
2026 동계올림픽 폐회…한국, 쇼트트랙·설상 동반 메달로 '종합 13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스노보드와 쇼트트랙에서 고속 성장을 입증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운영된 '코리아하우스'는 주요 외신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국가관'으로 평가받는 등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로 간편하게 조상땅 찾기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및 업로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상땅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전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3분 내외로 신청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K-Geo플랫폼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도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