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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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영향…정부, 경제 대책 총력·가짜뉴스 엄정 대응
정부는 중동 무력 충돌 확산에 따라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민 안전과 금융·에너지 수급 등 경제 방어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유언비어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김민석 총리 "中 동포 수송 등 국가 안보·국민 경제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정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변화에 대응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K-CORE 비자',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취업비자를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AI 기반 출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과 K-Trust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와 성실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 출동…평균 13.2분 단축
시·도 관할 구분 없이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이달부터 전국 단일 출동망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 사고 당시 서울 소방헬기가 출동해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줄였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유가 변동과 항공기 운항 중단, 정부 '중동 사태' 만반의 준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2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 항로 차단 등 다각적인 영향에 선제 대응하라는 지시입니다. 정부는 현지 교민 1:1 안전 확인과 긴시 수송작전 준비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체류 국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2일 오후 6시부터 발령합니다. 해당 국가의 기존 여행경보 단계가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출국권고 지역은 유지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지 체류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동포 만찬에서 "재외동포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00개의 민원과 소망 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작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집값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동포들에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새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
이재명 대통령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혁명의 정신이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와 흡수통일 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실용외교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다음 달 1일부터 시작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물놀이 성수기 집중 단속을 펼치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관계자를 엄중 징계합니다.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이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①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②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③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등 미래 분야 협력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AI·원전·조선·핵심광물 등 미래 유망 분야와 방산·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CSP(대아세안 외교비전) 이행을 본격화합니다.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평가…"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뒷받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측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 민원 처리 혁신, 사관학교 통합, 부동산 공급 대책 속도 전, 결혼 페널티 해소 등 각 부처 안건을 점검하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