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대기업 위주에서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방산 생태계로
정부가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던 방산 분야에 드론·AI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글로벌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총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군·체계기업과 함께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출범
스타트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군과의 협업 기회를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도입해 스타트업과 육·해·공군, 체계기업 간 협업 채널을 마련합니다.
- 동반성장평가 인센티브: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실증 및 피드백: 개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군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드론·로봇·AI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첨단 분야에서는 공급자가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직접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도 마련됩니다.
AI 스타트업의 진입 문을 넓히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는 국방 분야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또한, 딥테크 전문가와 국방 분야 전문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도 신설해 지원합니다.
R&D부터 양산까지…빈틈없는 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부터 실제 양산까지 이어지도록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연계합니다.
- 허브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오프라인 지원 거점으로 운영합니다.
- 투자 및 수출: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와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와 수출을 돕습니다.
- 클러스터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전국 확대와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도 연내 추진합니다.
참여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를 중점 평가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정부 R&D 성과와 기업 개발품을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방산 유니콘의 토대를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