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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 추진… 방산·투자협력·원전·AI 협력 확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특사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6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방산 350억 달러 이상, 투자 협력 300억 달러 등을 포함하며, 단순 거래를 넘어 전 주기적 협력을 지향합니다. 양국은 원전, AI, 문화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이 3~4월경 재방문합니다.
봄철 '전력 공급과잉' 대비…107일간 전력망 안정화 대책 시행
정부가 냉난방 수요가 줄어 전력 공급이 넘치는 봄철을 맞아 28일부터 107일간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운영합니다. 정밀한 전력망 관리를 위해 발전량을 줄이거나,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을 유도해 수요를 늘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주말 낮에 전기를 쓰면 보상을 주는 '플러스 DR제도'와 요금제 개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달 중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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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회색영역 저작물은 '선 사용·후 보상' 원칙 도입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온라인 게시물 등 회색영역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옵트아웃) 지원과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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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AX 분과 출범, 지역 주도 AI 전환 본격화
정부가 지역 주도의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 '산업단지 AX 분과'가 출범하고, 올해 3개소의 AX 실증산단이 추가 선정됩니다. 5극3특 분야 앵커기업에 다크팩토리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와 5G특화망 등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임대료 꼼수 인상과 집값 담합,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옵션사용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가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김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AI 악용 흑색선전 무관용 대응
정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 및 단속 행안부, 내달 5일부터 시·도 합동감찰반 운영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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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보급…2030년까지 완료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합니다. 올해 400개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학교당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하도록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금융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대책
금융위원회가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교복 상한가 34만 4530원 동결…정장형 폐지·생활형 전환 유도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교복 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하되,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3월까지 학원비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포상금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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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 안 해도 되는 세상', 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
정부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28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드론 공역을 확대하며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합니다.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2027년 안내…역사 캠프·동아리 확대
교육부가 역사 부정·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 구축,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 운영,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 근현대사 분량·시수 확대 및 고교 선택과목 신설 추진 등 5대 과제로 추진됩니다. 역사 수업원칙과 사례집은 2027년,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는 2027년까지,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는 2026년 30회 실시되며,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은 2026년 200회에서 2027년 이후 300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강구…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악용을 막기 위해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2월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교복 지원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로 전환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며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