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왜 떨어지지 않나요…가격 구조 개선 나선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이 비싸고 활동하기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학교 주관 구매제도도 개선해, 학생이 필요한 품목을 골라서 살 수 있도록 현물 지원 방식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합니다.
교복 시장 골목상공인 살리기…'생산자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정부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업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비 과다 징수? 3월까지 '특별점검' 실시
학원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오는 3월까지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합니다.
특히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위반 시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월: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 운영
- 3월: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기관 합동점검 추진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국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은 물론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하고,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