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기술 악용한 가짜뉴스 근절 총력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 부처별 맞춤형 대응 체계 가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사실 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때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하는 수사체계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삼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선거일 전 1개월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누리집 내에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공무원을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성인, 노년층까지 전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교육부도 전문 강사 파견 및 교원 연수 등을 통해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인사를 허위 비방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수사 및 기술적·교육적 대응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또한 과학 수사,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