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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다음 달 1일부터 시작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물놀이 성수기 집중 단속을 펼치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 관계자를 엄중 징계합니다.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이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휴머노이드 경쟁력 키운다…정부, 출연연 연구 역량 '원팀'으로 결집
정부가 테슬라·중국과의 휴머노이드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묶는 'K-문샷' 원팀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7일 대전에서 열린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지능·본체·데이터 분야 협력과 데이터 공유·생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분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출연연 공동 협력과제와 신규사업 기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외식업 7곳, 가격·용량 변동 1주일 전 미리 알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업체 7곳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 등 7개사는 가격 인상 시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으로, 가맹점과의 협의와 매장 고지 의무도 포함됩니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 관리 의무 적용
①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②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③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최대 10% 추가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이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선되어 조기상환 시 최대 10%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 규모이며, 올해부터 출산·육아 휴직이나 중증질환자 부양 가정에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입형뿐만 아니라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9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영 컨설팅 및 폐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대개편…27일부터 입법예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에서 '5000명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 기준이 신설됩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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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겠다…'이 가격 맞나?' 민생품목 국민 제안창구 27일 개설
정부가 27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안된 품목에 대한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진행하면, 관계장관 TF가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장수·순창·영양군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은 27일, 곡성군은 3월 말 2개월분 수령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상품권을 받으며,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한 2개월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되며,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등 미래 분야 협력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합니다. 양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AI·원전·조선·핵심광물 등 미래 유망 분야와 방산·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CSP(대아세안 외교비전) 이행을 본격화합니다.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50% 환급…16개 지자체 선정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이며,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총 1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K-로봇 제조 현장 투입 가속화…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확대
정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등 제조 로봇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제조AX 상설전시관에는 배추심 제거 로봇, 커피 로봇 등 생산성을 높이는 28종의 로봇이 실증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102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 창출을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평가…"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뒷받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통과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측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 민원 처리 혁신, 사관학교 통합, 부동산 공급 대책 속도 전, 결혼 페널티 해소 등 각 부처 안건을 점검하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