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상화 흐름,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법안 통과를 넘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정상화의 흐름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의 가치 제고 노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모욕과 위협 아닌 대화와 신뢰로 평화 구축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한반도에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다."
국정운영 주요 과제: 민원·교육·부동산·출산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다양한 국정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된 안건들을 점검하며 실무진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 방민통위 구성 및 속도감 있는 정상가동: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습니다.
-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및 인력 증원: AI를 활용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남은 시간은 심층 상담이나 현장 방문에 쓰라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지방 정부에도 지침을 내려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감소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공무원들의 처우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사관학교 통합 추진: 3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새로운 통합학교 명칭을 정할 때는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부동산 대책 속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고는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저출생 대응 및 결혼 페널티 해소: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어 설명
- 자사주 소각: 회사가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없애는 것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지배 주주 등 회사 내부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써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는 제도를 말합니다.
- 결혼 페널티: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소득 기준이나 자격 요건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적 불이익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