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농어촌에 기본소득 첫 지급 시작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26일 처음 지급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인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내 사는 곳은 언제 받나요?
지급 날짜와 방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곳과 앞으로 받게 될 곳을 확인해 보세요.
- 26일 지급 완료: 장수·순창·영양군
- 27일 지급 완료: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 3월 말 지급 예정: 곡성군(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한 번에 받습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각 군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군청 앞에서 상생소비 한마당 행사를 열고, 상점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나요?
이 상품권은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이 있어, 주로 면 단위(읍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읍 중심의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도 허용했습니다.
- 사용 기한: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정수급은 엄격하게 차단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기준(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을 엄격히 적용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2년 뒤 본사업을 위한 실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며,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