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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비수도권은 매월 2만 원 추가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30년까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매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금융·유가 변동과 항공기 운항 중단, 정부 '중동 사태' 만반의 준비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2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가 상승, 항로 차단 등 다각적인 영향에 선제 대응하라는 지시입니다. 정부는 현지 교민 1:1 안전 확인과 긴시 수송작전 준비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체류 국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2일 오후 6시부터 발령합니다. 해당 국가의 기존 여행경보 단계가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출국권고 지역은 유지됩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방문 예정자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현지 체류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싱가포르와 'AI 대항해 시대' 연다…2030년까지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FTA 개선과 소형원전(SMR) 협력 본격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합니다. 싱가포르는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며,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정부 첫 글로벌 모펀드…AI 커넥트 서밋 개최
정부가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동반자로 나서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5년간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총 500억 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규모 3억 달러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번 협력은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과 7건의 MOU 체결로 양국의 AI 인재·기술·투자 생태계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동포 만찬에서 "재외동포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00개의 민원과 소망 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에서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작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며 집값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동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는 발효 20년을 맞은 한-싱 FTA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형원전(SMR)과 AI, 투자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과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대통령,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새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
이재명 대통령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혁명의 정신이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와 흡수통일 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실용외교를 통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구글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허가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하고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국내 서버에서 가공해 반출해야 하며, 레드버튼 등 보안 사고 대응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수립과 구글의 상생 방안 강구를 권고했습니다.
이 대통령 "새만금, 현대차그룹과 시너지 낳는 '기회의 땅'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투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은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육성되며, 국내 최초로 물류·산업용 로봇 양산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간장·당류·식용유, 유전자변형 DNA 없어도 GMO 표시 의무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