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정부·행정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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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650억 달러 이상 사업 공동 추진… 방산·투자협력·원전·AI 협력 확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특사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65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방산 350억 달러 이상, 투자 협력 300억 달러 등을 포함하며, 단순 거래를 넘어 전 주기적 협력을 지향합니다. 양국은 원전, AI, 문화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이 3~4월경 재방문합니다.
임대료 꼼수 인상과 집값 담합,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옵션사용료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가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김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공적"…AI 악용 흑색선전 무관용 대응
정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 및 단속 행안부, 내달 5일부터 시·도 합동감찰반 운영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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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 공개
행정안전부는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174만여 건의 국가기록물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을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특히 112만여 건의 전자기록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신속하게 마쳤습니다. 주요 공개 기록물에는 국군묘지 설치 관련 기록,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 및 학무 기록물 등이 포함되며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 대상 9개→6개 축소…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합니다.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로 한정되며, 인력 체계는 '수사사법관' 폐지 등을 통해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는 등 검찰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귀농 어렵게 만드는 농지값, 대통령이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귀농·귀촌을 어렵게 만드는 고열의 농지값을 잡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농지를 사두고 방치하는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과 부동산 문제 근본 해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물가 관련 TF의 제재권 강화, 선거 범죄 엄정 대응 등 28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이 의결됐습니다.
장기복무 군인, 월 30만 원씩 3년 납입 시 만기에 약 2315만 원 수령
정부가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도입해 장기복무 선발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만기 시 약 23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은 3월 3일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대간첩 작전 등 순직 시 '순직군경' 예우 확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합니다. 경찰·소방 이외 공무원이 군·경·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해도 순직군경으로 예우됩니다. 공무원 재해예방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과로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 정비…3월부터 단속 인력 확대
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평상, 그늘막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지난해 확인된 835건 중 753건(90%)은 이미 원상복구되었으며, 나머지 82건(10%)은 조치 중입니다. 오는 3월부터 특별사법경찰 등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관들에 '책임지고 일하라'…공직사회 '감사 두려움' 해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도록, 장관이 "내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밝혀야 적극 행정이 가능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를 언급하며,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관행을 찾아내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전·세종·충청·경상 대설 위기경보 '주의' 상향… 24일 저녁·25일 아침 출퇴근길 교통혼잡 우려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의 대설특보에 따라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비해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시했습니다. 24일 저녁 퇴근길과 25일 아침 출근길 도로결빙 등에 대비해 주요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및 교통상황을 신속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농약 등록 기간 8년→3년 단축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향후 4개년 협력 방안을 담은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 체결을 환영하고,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우주·항공·방산·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콘텐츠 분야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