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내가 책임진다" 보여주시면 공무원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사회의 '감사 두려움'을 해소해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들이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고 비난을 받을까 봐서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만,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눈치' 작전, 이렇게 없애주세요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기안을 올� 때 장관의 눈치를 보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지시사항 활용: 공무원들이 지시사항에 따라 일하면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시사항안을 만들어오라고 하고 장관이 이를 지시해주는 방식입니다.
- 복수 안 제시: A안, B안, C안 등 복수의 안을 쓰게 한 뒤 장관이 직접 선택하면,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은폐된 잘못된 관행, 찾아내 고치세요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 그동안 굳어진 잘못된 관행을 차단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 은폐돼 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들까지 찾아내 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국무위원들이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고" 임시 어려움을 견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물·상가 관리비 '바가지' 과다 부과 실태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임대료 상한제 등으로 인해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여기에 수수료 등을 덧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
—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