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때문에 조상땅 찾기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정보 제공 동의' 한 번으로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및 업로드 과정이 완전히 사라진 덕분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해져
지난 2022년 11월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민원인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시스템에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분들은 온라인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여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증명서를 대신 열람하여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2일부터 간편하게, 3분이면 끝나는 절차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인해 신청 소요 시간은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청하려다 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로 시간을 허비했던 직장인들도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 접속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즉시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할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에 대해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