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 한국 방문 문턱 낮춘다
정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대대적인 입국 편의 개선에 나섭니다.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의 핵심은 방한 문턱을 낮추고 지방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핵심 관광시장 개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해 방문을 돕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라집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 대상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로 확대하고, 심사대를 증설해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늘리고, 숙박 규제 완화
지방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어 국제선 노선을 유치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지방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만 있는 심야 공항버스 노선을 충청·강원권으로 확대합니다.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도 현재 1개월 전보다 더 앞당겨 공항에서 지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숙박 시설도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기존 3000여 개 관광숙박업 중심이었던 정책을 2만 7000개의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를 2.62에서 1.64 수준으로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의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도 완화합니다.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고택·민속마을·사찰 등 활용)도 육성합니다.
4월부터 '반값여행', 남해안 '기차둘레길' 조성
국민의 지역 여행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의 숨은 명소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국 외곽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잇는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합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운영합니다.
아울러 관광객 불만을 줄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숙박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