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관행에 정부가 나섭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월급'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추가 수당을 미리 쓴 돈인지 헷갈려 본인의 노동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이른바 '공짜 야근' 오남용 행위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단속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곳을 중심으로 약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법정 수당을 제대로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을 핑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돈만 주는 식으로 법정수당을 떼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 숙박업, 제과·제빵업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점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당 지급 여부: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하고 관리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신고센터 운영과 제도 개선도 병행
정부는 또한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며, 사전조사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의 노사정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