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rchive

과학·기술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현재 총 13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3.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43개교로 확대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며,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을 매월 지급하도록 지원하며, 국가거점국립대 10개교가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선정된 8개 대학(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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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 3. 2.

이 대통령, 싱가포르와 'AI 대항해 시대' 연다…2030년까지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서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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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6. 3. 2.

싱가포르에 정부 첫 글로벌 모펀드…AI 커넥트 서밋 개최

정부가 싱가포르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동반자로 나서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5년간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총 500억 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규모 3억 달러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번 협력은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과 7건의 MOU 체결로 양국의 AI 인재·기술·투자 생태계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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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 2. 27.

구글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허가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하고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국내 서버에서 가공해 반출해야 하며, 레드버튼 등 보안 사고 대응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수립과 구글의 상생 방안 강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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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2. 27.

휴머노이드 경쟁력 키운다…정부, 출연연 연구 역량 '원팀'으로 결집

정부가 테슬라·중국과의 휴머노이드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묶는 'K-문샷' 원팀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7일 대전에서 열린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지능·본체·데이터 분야 협력과 데이터 공유·생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분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출연연 공동 협력과제와 신규사업 기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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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 직접 보니…제 할 일 알아서 '척척', 제품 '뚝딱'
보도자료
2026. 2. 27.

K-로봇 제조 현장 투입 가속화…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확대

정부가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휴머노이드 등 제조 로봇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제조AX 상설전시관에는 배추심 제거 로봇, 커피 로봇 등 생산성을 높이는 28종의 로봇이 실증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102개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 부가가치 100조 원 이상 창출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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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2. 26.

정부,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회색영역 저작물은 '선 사용·후 보상' 원칙 도입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공공저작물 개방을 확대하고, 온라인 게시물 등 회색영역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옵트아웃) 지원과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면제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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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2026. 2. 26.

내년부터 '운전 안 해도 되는 세상', 2027년 완전자율차 상용화

정부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28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드론 공역을 확대하며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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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 출범…7632억 원 '자펀드' 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2. 24.

정부 출자 없이 민간 주도로 7632억 원 '과학기술혁신펀드' 첫 결성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첫 삽을 떼어 총 7632억 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번 펀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4010억 원, 인공지능 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 490억 원, 첨단바이오 1076억 원, 양자 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투자됩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1호 결성식을 열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으며, 각 펀드는 해당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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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2. 23.

전 세계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 딥페이크 공동 대응 나서

최근 '그록'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시스템 투명성 확보, 구제 절차 마련,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등 4가지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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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2. 20.

필수 연구장비 수입 의존도 100%…'범용장비분과' 신설로 2~3년 내 국산화

과기정통부는 필수적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등 범용 연구장비를 2~3년 이내 국산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산하에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100%인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등 1억 원 이하 범용장비 국산화를 통해 연구 생태계 기반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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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와 양자역학, 동전의 뒷면이 던진 질문
보도자료
2026. 2. 11.

새해, '양자역학'으로 보는 나의 가능성과 '확률의 꼬리'

아르메니아에서 맞이한 조용한 새해, 일상의 관성과 변화에 대한 물리학적 성찰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슈뢰딩거의 방정식처럼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확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며 '꿈 같은 확률'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다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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