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이제 고품질로 만나세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구글 지도를 애용하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보 우려로 반입을 막았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지도 서비스의 퀄리티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1대 5000 고정밀 지도, 조건부로 국외 반출 허가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왑신청서를 검토하여 최종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철통 보안 조건, 어떻게 지켜질까?
정부가 내건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포함된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 국내 서버 활용: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의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후 수정: 굴러들어가는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국내 서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보안 사고 대응: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해야 합니다.
- 상시 소통: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간정보 산업 육성 의지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그리고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사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에 대해서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