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전체 뉴스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총 112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영향…정부, 경제 대책 총력·가짜뉴스 엄정 대응
정부는 중동 무력 충돌 확산에 따라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교민 안전과 금융·에너지 수급 등 경제 방어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유언비어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정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가동…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돌입
산업통상부는 중동 상황 급변에 대응해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3일부터 가동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석유는 비축유가 충분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 악화 시 여수·거제 등 9개 비축기지의 석유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스는 80% 이상이 비중동산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당부했으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14개 품목은 대체 수입 등으로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본격 시행
정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합니다. 공포 후 준비기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공립·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으며, 민간은 할인 등 혜택을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동 정세 급변에 대비한 '합동 TF' 가동 및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3일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물류비 상승·계약 취소·미수금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합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 높아짐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경영 악화에 대비해 현장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 "中 동포 수송 등 국가 안보·국민 경제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43개교로 확대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며,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대학이 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을 매월 지급하도록 지원하며, 국가거점국립대 10개교가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선정된 8개 대학(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합니다.
중동 위기 대응... 中견·중소기업에 13조 3000억 원 자금 지원
정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금리감면 혜택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시장반을 통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정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와 산업 변화에 대응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첨단산업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K-CORE 비자',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취업비자를 3단계로 단순화합니다. AI 기반 출입국 심사 시스템 도입과 K-Trust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와 성실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 출동…평균 13.2분 단축
시·도 관할 구분 없이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이달부터 전국 단일 출동망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 사고 당시 서울 소방헬기가 출동해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줄였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pg&w=3840&q=75)
올해 190억 규모 신규 수산펀드 2개 조성…오는 31일까지 운용사 공모
정부가 올해 총 19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합니다.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 40억 원 이상과 수산 전 분야 투자 펀드 150억 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운용사를 공모하며, 선정 절차도 개선해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합니다.
체불임금 안 받으면 사업주 신용제재, 변제금 회수도 국세청 방식으로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6월부터 신용정보가 제공되며, 변제금 회수 방식도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바뀝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합계 3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취약계층 연탄난방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1086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며, 불가피하게 전환이 어려운 가구에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