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경제·산업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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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상황 대응본부' 가동…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돌입
산업통상부는 중동 상황 급변에 대응해 '중동상황 대응본부'를 3일부터 가동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석유는 비축유가 충분해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 악화 시 여수·거제 등 9개 비축기지의 석유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스는 80% 이상이 비중동산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당부했으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14개 품목은 대체 수입 등으로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동 정세 급변에 대비한 '합동 TF' 가동 및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3일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애로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물류비 상승·계약 취소·미수금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합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동 지역 불확실성 높아짐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경영 악화에 대비해 현장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위기 대응... 中견·중소기업에 13조 3000억 원 자금 지원
정부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금리감면 혜택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시장반을 통해 상황을 점검합니다.
싱가포르와 FTA 개선과 소형원전(SMR) 협력 본격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합니다. 싱가포르는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며,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는 발효 20년을 맞은 한-싱 FTA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형원전(SMR)과 AI, 투자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과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 "새만금, 현대차그룹과 시너지 낳는 '기회의 땅'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투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은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육성되며, 국내 최초로 물류·산업용 로봇 양산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됩니다.
외식업 7곳, 가격·용량 변동 1주일 전 미리 알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외식업체 7곳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 등 7개사는 가격 인상 시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으로, 가맹점과의 협의와 매장 고지 의무도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조기상환 시 잔여채무 최대 10% 추가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이는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선되어 조기상환 시 최대 10%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 규모이며, 올해부터 출산·육아 휴직이나 중증질환자 부양 가정에도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입형뿐만 아니라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9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영 컨설팅 및 폐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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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겠다…'이 가격 맞나?' 민생품목 국민 제안창구 27일 개설
정부가 27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안된 품목에 대한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진행하면, 관계장관 TF가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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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AX 분과 출범, 지역 주도 AI 전환 본격화
정부가 지역 주도의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 '산업단지 AX 분과'가 출범하고, 올해 3개소의 AX 실증산단이 추가 선정됩니다. 5극3특 분야 앵커기업에 다크팩토리 구축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와 5G특화망 등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장기연체자 양산하는 금융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선…금융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대책
금융위원회가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강구…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악용을 막기 위해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2월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교복 지원을 현물에서 현금·바우처로 전환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며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