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 최우선…中 동포 수송 등 총력 대응
정부가 현재 중동의 유동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대통령께서 부재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각 부처가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세안 순방 후속조치와 신학기 준비 당부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된 후속조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공고해지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김 총리는 각 부처가 관련 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생 안전과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도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입니다.
봄철 안전사고 예방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김 총리는 봄철을 맞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날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과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