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력 활용에서 벗어나 2030년 국가전략형 이민정책으로 재정립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산업·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위주 정책을 탈피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고, 2030년까지의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고급인재 유치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으로 한정되었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합니다.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합니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합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지원이 마련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해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하여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비자 체계 단순화와 기업 활동 지원
복잡한 비자 제도를 알기 쉽게 바꾸어 기업의 활동을 돕습니다. 기존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합니다.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합니다.
안전한 국경관리와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 유입 관리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활용합니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사회통합 강화와 인권 보호 체계 정비
정부는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정확하게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반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통해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합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