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관리, 자금 교부 아닌 '실집행' 기준으로… 27년 시작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2027년 민간보조·R&D 출연부터 적용하고 2030년까지 대상을 넓힌다.
기획예산처 · 2026.10.27
경제·일자리
재정·산업·중소기업·고용·공정거래·금융·세금 소식
세무조사 현장 상주 52일→33일… 혁신 1년 수치 정리
국세청이 회계·법무법인 간담회에서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공개의 시행 이후 수치를 설명했다.
국세청 · 2026.10.27
스마트양식·스마트공장 재정지원, 부산 현장서 집행 점검
기획예산처 차관이 부산의 연어 양식 클러스터와 전자부품 제조기업을 찾아 해수부·중기부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폈다.
기획예산처 · 2026.10.27
학교 칠판·게시판, 납·카드뮴 함량 상한 새로 생긴다
조달청이 칠판 납품업체에 신설 안전기준을 설명했다. 12월 3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조달 단계 확인 절차도 마련된다.
조달청 · 2026.10.27
상반기 취업자 산업별 1위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직업별 1위 매장판매종사자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복지·보건 분야는 늘고 농업과 매장판매 분야는 줄었다. 임금근로자는 200~300만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 · 2026.10.27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광고에 시정명령·과징금 약 200억 원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광고에서 빠뜨린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6.10.27
경주서 27~29일 원자력수출 콘펙스… 상담회·전시회 열려
NES 2026이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린다. 컨퍼런스와 1:1 수출 상담회, 전시회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 · 2026.10.27
통상정책자문위 27~30일 릴레이 간담회… 통상 리스크·대응 과제 논의
산업통상부가 자문위원 21명과 3회에 걸쳐 통상환경 변화와 새 통상과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 · 2026.10.27
로또 우선계약 대상 14만 명 확대 추진…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
복권위원회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을 넓히는 안과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위약벌 부과안을 의결했다.
기획예산처 · 2026.10.27
11월 4일 밸류업 데이 열린다… 사회적가치 공모전 최종 발표·시상
본선 10개 기업이 서울 페럼타워에서 사업모델을 발표하고, 청중평가단 30명의 평가가 최종 심사에 가점으로 더해진다.
고용노동부 · 2026.10.27
우수제품 46개 지정… 중소·벤처 최대 6년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이 제3회 우수조달물품 46개를 지정했다. 지정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달청 · 2026.10.27
청년들 "첫 취업·창업·주거·자산형성 지원을"… 1차관 간담회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SVC Seoul에서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은 일자리·창업·주거·자산형성 지원을 제안했다.
재정경제부 · 2026.10.27
3분기 공적자금 696억원 회수… 누적 회수율 73.1%
9월말까지 누적 123.4조원을 회수했다. 투입액 168.7조원 대비 회수율은 직전 연말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금융위원회 · 2026.10.27
중국 특허무효심판 청구 3년 새 31% 증가… 한·중 연구회서 판단 사례 공유
특허심판원이 27일 서울에서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열고 중국 심판 동향과 진보성 판단 사례를 다뤘다.
지식재산처 · 2026.10.27
중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국내 업계·정부 간담회서 대응 논의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가 27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분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과 제3자 참여 방향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산업통상부 · 2026.10.27
3분기 GDP 전기 대비 1.0% 성장… 올해 3% 중반 가능성
한국은행이 27일 3분기 GDP 속보치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재정경제부 · 2026.10.27
올해 남은 기간 골목상권 대책 집중 시행 주문… 29일 소비 축제 시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수 활성화와 생명안전기본법 후속 정비를 주문했다. 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청와대 · 2026.10.27
29일 한일 관세청장 회의, K-브랜드 짝퉁 합동단속·마약 정보교환 협의
관세청이 일본을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 세관과 위조상품 단속, 마약 밀수 정보교환 공조망을 넓힌다.
관세청 · 2026.10.27
군부대 찾아가는 재무상담소, 청년 장병 무료 1:1 상담
군부대가 11월 13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면 상담사가 방문한다. 상담은 무료이며 11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