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국내 업계·정부 간담회서 대응 논의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사용료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EU가 WTO에 분쟁을 제기했고, 국내 업계와 정부가 이 사안을 두고 마주 앉았다.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는 27일 서울 중구에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간담회에서 오간 논의

간담회에서는 중국과 EU 사이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중국 법원의 글로벌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줄 영향, 기업의 대응 현황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두 부처는 앞서 서면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은 기업의 구체적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해 라이선스 조건과 요율을 정하는 것이 TRIPS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다.

부처별 입장

산업부 몫의 간담회는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이 주재했다. 윤 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여러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부처·업계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분쟁이 라이선스 조건과 요율 결정의 국제적 기준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기업 이익 수호와 안정적인 국제 라이선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WTO 분쟁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자 참여 방향

이날 논의에는 정부가 이 분쟁에 제3자로 참여할 때의 대응방향도 포함됐다. 제3자 참여는 분쟁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이 이해관계를 이유로 절차에 들어가 법률적 의견 등을 내는 제도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상소기구 기능이 멈춘 상태지만 패널 1심 절차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