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 성능 광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백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에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를 속였다는 판단이다.

무엇이 문제였나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홍보 영상, 언팩, 보도자료로 기기의 게임 성능을 앞세웠다. 광고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라는 표현도 있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켜면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곧바로 제한됐다.

이 제한은 게임앱용 발열관리 시스템 GOS의 개별정책 때문이다. 일반정책은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사전에 정한 값으로 성능을 묶는다.

CPU·GPU 동작 속도 상한은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S22 시리즈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제한 대상 게임은 S21 82개, S22 47개, 탭S8 8개다.

공정위 판단과 과징금

공정위는 이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소비자는 고가 기기를 살 때 게임 실행 성능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을 이유로 다수의 불만을 제기한 사실도 원문에 담겼다.

과징금은 약 2백억 원이며 잠정 금액이다. 공정위는 특정 성능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다면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기와 광고 기간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S8 시리즈다. S21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광고가 문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