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현장 상주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국세청이 10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연 간담회에서 9월 기준으로 제시한 수치다. 간담회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제도별 시행 이후 수치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현장조사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국세청 사무실 조사를 중심에 둔다. 시행 이후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올해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시기를 직접 선택한다. 그동안 발송한 안내문 3,873건 중 88%는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가 정해졌다.

같은 4월부터 중점검증항목도 공개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이 대상이다.

현장 건의와 국세청 답변

참석자들은 상주조사가 끝날 때 실질적인 조기철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제조세분야까지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을 넓혀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논의된 현안

간담회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조사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새로운 혁신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