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연구회를 열고 중국 심판 동향을 공유했다.
청구 증가와 연구회 취지
중국 지식재산국(CNIPA) 집계로 무효심판 청구는 2022년 약 7,100건이었고 2025년에는 약 9,300건이 됐다. 연구회는 이런 증가 속에서 양국 제도와 판단 사례를 나누고, 국내 기업의 현지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제도 설명과 진보성 사례
첫 분과에서는 양국의 심판 청구·처리 현황과 최근 제도 운영 동향을 소개했다. 심판 절차와 청구 때 유의할 점 같은 실무 정보도 함께 나눴다. 중국 측은 무효심판 심리 절차와 특허권 정정 요건을 설명했다.
두 번째 분과는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양국 사례를 견줘 분석했다. 중국 측은 음식 운반 시스템과 자전거 변속장치 사례를 들었다. 선행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기술적 과제는 무엇인지, 선행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소개됐다.
참석자와 이어지는 일정
연구회에는 중국 지식재산국 복심무효심리부 우통이 과장 등 중국 대표단 4명이 참석했다. 양국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변리사를 합쳐 약 100명이 자리했다.
28일에는 한·중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 무효심판의 정정·심리 실무, 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와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