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관리, 자금 교부 아닌 '실집행' 기준으로… 27년 시작

정부가 재정집행을 살피는 기준을 자금 교부에서 실제 집행으로 옮긴다.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가 새로 도입된다.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은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을 내려보내는 교부 중심으로 관리됐다. 이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생겼고, 자금을 미리 교부하며 조달비용이 드는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 집행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사업들은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받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진 같은 원인별로 개선조치가 추진된다. 나머지 집계 가능 사업은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오래 쓰이지 않거나 지연이 반복되면 집중관리로 넘어간다.

점검 결과는 자금 신청과 배정에도 반영된다. 기획예산처가 실집행 실적과 자금체류 현황을 공유하면,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집행일정에 맞춰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 시기보다 앞선 교부로 생기는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상과 일정

2027년에는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R&D 출연 비목부터 실집행 관리가 시작된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기반 정비를 먼저 거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에 들어온다. 관계부처 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실제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관리대상과 집행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도 이어간다.

신속집행은 어떻게 되나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쓰는 신속집행은 유지하되 경기전망에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대응과 민생안정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둔다.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편이 나은 사업은 개별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핵심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목표가 설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