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은 기간 골목상권 대책 집중 시행 주문… 29일 소비 축제 시작

올해 남은 기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 시행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에 한 말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후속 제도 정비도 당부했다.

내수 활성화 주문

대통령은 민생회복이 더디고 소득·자산·일자리 격차도 여전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강한 성장 토대가 서면 부채비율이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질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은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주택 부문에서는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소비 여력을 늘릴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 정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면서도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점도 언급했다. 최근 여러 유럽 국가의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들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29일 소비 축제 시작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29일부터 진행된다. 대통령은 이 행사를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아우르는 국가적 소비 축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강화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에는 국민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은 올해 남은 기간 집중 시행 대상이다.

안전망과 생명안전기본법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도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대통령은 이 법이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자연재해와 산업현장 중대재해, 각종 재난, 강력범죄 등 일상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포괄적 안전망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마무리 단계에 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과 각 부처·청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