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일 관세청장 회의, K-브랜드 짝퉁 합동단속·마약 정보교환 협의

관세청이 10월 29일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해외 세관과 위조상품 합동단속, 마약 밀수 정보교환 체계를 만든다.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유통과 마약류 밀수가 해외에서 급증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권익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한일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

이종욱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제도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미리 내면 국경에서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막는 방식이다. 우리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비슷한 제도다.

관세청은 양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 단계 합동단속도 공식 제안한다. 최신 마약류 적발정보 공유를 크게 강화하는 등 마약 밀수 공동 대응도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고위급 협의에서 협력 과제를 제안한 뒤 실무 차원의 상시 공조 체계로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국가와 일정

관세청은 한일 회의 이후 유럽,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으로 고위급 관세외교를 차례로 넓힌다. 국가별 제도와 협력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공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앞서 맺은 협력

관세청은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맺었다.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멕시코 관세당국과도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양해각서를 맺은 상태다. 이 청장은 논의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