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우선계약 대상 14만 명 확대 추진…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

복권위원회가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지원공상군경·유족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전체회의에서는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해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안도 의결됐다. 책임자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우선계약 대상 확대

우선계약 대상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 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 명이다. 모두 합쳐 약 14만 명이다. 정부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따로 안내된다.

판매인 재계약과 홍보계획

2027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같은 불리한 조치를 통지받은 판매인은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는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절차는 새로 생겼다.

복권법령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삭제됐다. 종사자를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근거도 마련됐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2027년 복권홍보계획은 나눔·기부 가치 확산과 구매자 편의 제고, 판매점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둔다. 올해 8월 18일 시작된 간편결제 앱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은 QR 당첨 확인 웹페이지 등과 연계가 강화된다. 판매점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2027년 20주년을 맞는 행복공감봉사단은 봉사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넓힌다.

위약벌 부과 경위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해 두고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5년 7월 기존 배치 방식의 제한을 없애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위약벌 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6년 8월 말 추가 제보가 들어와 같은 해 9월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수탁사업자 내부가 2024년 7월 배치 구조 정보를 공유하고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5년 7월 점검을 준비하며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도 있었다.

위원회는 10월 26일 의결을 거쳐 위약벌 3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복권발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앞으로 수탁사업자가 재발 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전자복권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