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보건·복지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총 9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비수도권은 매월 2만 원 추가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30년까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매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대개편…27일부터 입법예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에서 '5000명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 기준이 신설됩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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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전기요금 변화로 고독사 위험 찾는다” 27일부터 시스템 가동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을 연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되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 인천 중구 52세 박OO씨가 체납 등 위기정보로 발굴돼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연계받아 사회복귀를 지원받는 등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연 4회(약 18만 명) 배분된 위험자에게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마음회복, 경제자립, 돌봄연계 등)를 제공하며, 향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군·구 재택의료센터 설치 및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족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344개 기관이 참여 중이고 미설치 지역 34곳에서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교육 정책을 함께 만들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위원을 모집하며, 신청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진 도입, 폐암 검진 대상도 완화
정부가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대장내시경을 기본검사로 도입합니다. 폐암 검진 대상도 현재 30갑년 이상 흡연력 기준에서 연령과 흡연력 기준을 완화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심정지 등 최중증환자, 병원 문 두드릴 필요 없이 ‘골든타임’ 확보된다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 없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송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119구급대와 병원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적정 병원 신속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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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장애친화병원 도입…진료부터 재활까지 한곳에서 해결
정부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한 번에 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도입하고 건강검진 기관을 112개소 이상으로 늘립니다. 퇴원 후에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이 장애인 건강권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연평균 668명 양성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연평균 668명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과 졸업 후 10년 의무 복무 등 강력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7학년도부터 신규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조건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자체 지원하는 전문기관 20곳 지정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20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통합돌봄 정책 설계, 대상자 조사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개발·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