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숨은 위기신호, 이제 시스템이 찾아냅니다
체납, 전기 사용량 변화, 알코올 문제 등 복지 사각지대에 남겨진 사람들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여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에서 놓치기 쉬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정보 27종 연계, 숨은 위험군을 찾아라
정부는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실제로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통해 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통해 위험을 판단하고, 박OO씨의 욕구를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 4회 약 18만 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험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약 18만 명)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합니다.
- 청년: '마음회복 서비스'(정신건강 상담·심리 지원)와 '일상회복 서비스'(일상 복귀) 제공
- 중장년: '관계형성 프로그램'(사회관계망 재구축), '건강관리 서비스'(알코올 중독 등 완화), '경제자립 지원'(채무·금융·법률상담) 제공
- 노인: '돌봄연계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제공 및 ICT 기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확인 강화
아울러 필요한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적시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가구 단위 위기 상황에 맞춘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