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 이제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합니다
정부가 장애인이 병원 이용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친화병원'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병원은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한 모델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병원 갈 때 편해집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3개 이상의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중심으로 '장애친화병원(가칭)'을 지정·육성합니다. 진료 시간과 인력이 더 드는 것을 감안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합니다. 울산·세종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로 짓고,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확대합니다.
퇴원 후에도 지역 내에서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집 근처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더 짓습니다. 장애인의 주거·의료·요양 등을 연결해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대상을 퇴원 장애인까지 넓습니다. 또 학교를 찾아가는 의료지원은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늘어납니다.
예방과 주치의 제도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본사업으로 바꿉니다. 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서비스 확대도 추진합니다.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와 의료수어 표준화 작업도 병행합니다.
통계로 정책 수립·점검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볠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넣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합니다.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정부는 이 계획의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