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한 지역 의대, 5년간 3,342명 늘어난다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7학년도부터 정원이 단계적으로 증원됩니다.
의대 정원 얼마나 늘어나나?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2027학년도에는 3,548명(490명 증원)으로 확대됩니다. 이후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3,671명(613명 증원)으로 늘어납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새로 설립되어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 규모가 됩니다.
증원된 인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2027학년도 이후 증원되는 인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으로, 이들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됩니다. 지역의사제는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cheon 총 9개 권역 의대 소재지에 적용됩니다.
- 지원 혜택: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
- 의무 복무: 졸업 후 대학 소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정부는 지역의사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부터 교육, 경력개발까지 돕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학생 늘어나는 만큼 교육 여건도 개선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기본 시설을 빠르게 개선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매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습 기관을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개인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일부 대학이 수도권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짓고, 2024·2025학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마다 교육 여건을 점검합니다.
의료 공백 줄이고, 수련 환경 개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기 전까지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등의 단기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해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련 성과가 좋은 병원에는 비용을 더 지원합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2026년 2월~)하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