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설치된다
통합돌봄이 전국 시행되면 공공의료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부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최진행 중인 공모에는 추가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습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34곳의 지역 기관들도 모두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선정을 통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센터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민간 참여 저조? 인건비와 수가 지원으로 해결
일각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기관에 건강보험 수가 외에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질 관리와 실무 교육 강화
재택의료센터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이후부터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구체적인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입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위원을 모집합니다
이 뉴스에는 또 다른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교육 정책을 만드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제2기 위원을 모집합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 자격 요건: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활동 인원: 500명
- 임기: 2년
- 활동 방식: 주말 또는 평일 저녁 온·오프라인
위원으로 선정되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에 참여하거나, 긴급 교육 의제가 있을 때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토론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