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해소,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
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지자체 행정 부담 줄이고 서비스 격차 해소
본사업 전환에 맞춰 지역 간 사업 역량 차이를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앙 사회서비스원
-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문기관의 핵심 역할과 기대 효과
지정된 통합돌봄 전문기관들은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 통합돌봄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지역 돌봄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교육
정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 격차가 완화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