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환경
농림·환경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현재 총 9건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연탄난방 고효율 에너지로 전환…1086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며, 불가피하게 전환이 어려운 가구에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됩니다.
봄철 '전력 공급과잉' 대비…107일간 전력망 안정화 대책 시행
정부가 냉난방 수요가 줄어 전력 공급이 넘치는 봄철을 맞아 28일부터 107일간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운영합니다. 정밀한 전력망 관리를 위해 발전량을 줄이거나,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을 유도해 수요를 늘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주말 낮에 전기를 쓰면 보상을 주는 '플러스 DR제도'와 요금제 개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달 중순 열립니다.
정부, 3월 한 달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비상저감조치 강화
정부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과 공공부문 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29기) 등을 통해 배출을 줄이고,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2단계(주의)'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중국어·일본어)하는 등 국민 참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에도 힘씁니다.
낙동강 수질, 2030년까지 Ⅰ등급으로 개선…녹조 원인물질 30% 감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하는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시설에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며,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대책을 이행하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수소버스 살 때 대당 최대 2억 원 저리융자
정부가 대중교통의 녹색전환을 돕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735억 원 예산으로 차량당 최대 2억 원, 최장 10년, 최저 2.01% 금리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에서 가능합니다.
환경보건안전망 확충…기후부, 신규 환경보건센터 6곳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 6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센터는 권역형(전남대병원), 정책지원형(서경대), 전문인력육성형(가톨릭대·고려대·서경대·서울시립대)이며 앞으로 5년 동안 운영됩니다. 각 센터는 지역 내 환경유해인자 조사, 맞춤형 상담, 수준별 교육 등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합니다.
올해 국비 약 3210억 투입…태양광 등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본격화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태양광 등 분산형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올해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합니다. 2030년까지 총 85개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배전망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약 485MW 규모의 태양광 추가 접속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배전망 관리자에서 운영자(DSO)로 역할을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전력망 건설 대신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 비용을 지급하는 '전력망 비증설대안'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주 필독: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올해 마지막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말까지만 지원되는 '5등급 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내연차 대신 전기·수소차를 살 때만 주어지는 '4등급 차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등급을 조회하고 3월부터는 예상 지원금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 60% 이상 '전기이륜차'로 전환
정부가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차로 바꿔 도심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입니다. 2030년까지 신규 차량의 25%, 2035년까지 60% 이상을 전기 모델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보급 확대, 성능 개선, 충전 편의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