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입니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 중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미세먼지 걸러내는 필터) 부착 지원 사업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운행 제한과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최근 5년 새(2020년 말 100만 대 → 지난해 말 16만 대) 84%나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차주에게 마지막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독려하고자 올해 말을 시한으로 지원을 마감합니다.
지원 규모 11만 3천 대, 4등급 차량 지원은 '친환경차'만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은 총 11만 3천 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 대, 4등급 차량 6만 4천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가 포함됩니다.
특히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내연기관차를 더 오래된 내연차로 바꾸는 것은 막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4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맞춤형 안내 나서…3월부터는 예상 지원금 확인 가능
정부는 혜택을 놓치는 차주가 없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 차주는 오는 11일부터 오픈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 차 정보만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예상 액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