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낙동강, 수질 Ⅰ등급으로 도전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을 2030년까지 Ⅰ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지속되어 온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녹조 근본 해결: 원인물질 총인 30% 감축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녹조의 주요 원인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근본적인 해결 기반을 마련합니다.
- 하수 및 비점오염 강화: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합니다. 또한,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합니다.
- 도시 및 가축분뇨 관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이고,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합니다. 가축분뇨의 경우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아울러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하며,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를 검토합니다.
- 농경지 3단계 관리: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완효성비료 사용을 늘리며,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시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할 계획입니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 고도화 및 사고 예방
산업폐수 처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 수준의 오존·활성탄 기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합니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곳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수질오염사고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하여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계부처 협업과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는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