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월에 총력 대응하나요?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3월을 맞아,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섭니다.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인 데다, 신학기 시작과 야외 활동 증가로 국민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시기입니다. 여기에 봄철 건설공사 확대와 영농 준비로 인한 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요인도 증가합니다.
정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 중이며, 지난 6차례 시행 결과 겨울철·봄철 농도가 도입 초기 33㎍/㎥에서 20㎍/㎥로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제7차)는 19㎍/㎥ 달성을 목표로 더 강화된 대책을 펼칩니다.
1.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스마트 감시' 전국으로 확대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스마트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방지 지도도 강화합니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사업장 423곳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전년 대비 집중 관리가 필요한 66곳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현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기동 감시대와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월 340척 수준)도 확대합니다.
2. 공공부문 솔선수범: 석탄발전 29기 가동 정지 등
공공 석탄발전 52기 중 최대 가동 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합니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기존 '1단계(관심)'에서 더 강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관련 조치 적용 지역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3. 생활공간 보호: 도로 집중청소와 취약계층 지원
오염도가 높은 도로는 집중청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 조치를 점검합니다. 민감·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내공기질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특히 옥외 작업자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에게 탄력적 근무를 권고합니다. 지하역사,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 설비 작동 여부도 특별 점검합니다.
4. 국민 참여 유도: 쉼터 위치정보 중국어·일본어 서비스
국립환경과학원이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발표하고,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GIS) 안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함께 강화하여 산불 발생도 막을 계획입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환 기후부 장관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