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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30년까지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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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을 연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되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과정 없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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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한 번에 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도입하고 건강검진 기관을 112개소 이상으로 늘립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연평균 668명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