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정부·행정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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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빙기 2900여 개 건설 현장 안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해빙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하여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굴착면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민생활 밀접한 규제 399건 재검토…개선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국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법정의무교육, 자격 취득기준 등의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와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경남 함양 산불 조기 진화 총력…불법 소각 등 위법 행위 무관용 대응
정부는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 22건 중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위험지역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확대한다.
번개탄에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정부, 생산·유통업계에 자살예방 협조 요청
정부는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을 막기 위해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생명존중 문구 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중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주요 유통망과 생명지킴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경기도 897개소 ‘생명사랑 실천가게’처럼 전국적으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스티커 부착을 확대해 나갑니다.
지방정부 대상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 투입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모델을 설계하여 신청하며, 선정되면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으로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산불·가뭄 대응 예산 30억 원 긴급 지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 예산은 잇따른 산불과 도서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원금은 산불 예방 활동과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