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여러 조직이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신규 예산 85억 원이 투입됩니다.
17개 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6가지 모델 중 선택
이번 공모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가장 잘 맞는 혁신모델을 직접 설계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 공공서비스 혁신형: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
- 지역순환경제 구축형: 지역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시키는 경제 구조 만들기
- 생활서비스 제공형: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도적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강화형: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식
- 지역자율 선택형: 위 5가지 유형 외에 지역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율적인 기획
최대 3년간 국비 지원 및 전문가 밀착 컨설팅
선정된 지방정부는 계획 수립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성과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연차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동안 국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정부는 단순히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담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현장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는 '공동생산' 방식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성과 우수 지역엔 포상… 우수사례 전국 확산
이번 사업의 목표는 단발성 지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표준 모델로 정립하여 범정부협의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대'라는 가장 강력한 가치를 꺼낼 때이며,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밀어주는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