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직결된 규제 399건, 타당성 검토 착수
정부는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개선합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두고, 기한이 될 때마다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법
이번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정보포털 접속 후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 클릭
- 부처 선택 → 법령 선택 → 국민제안하기 클릭
- 규제 내용 및 조문 확인 후 의견 작성 및 제출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