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식당 심사비 4억 논란, 정부는 "규정 따라 투명 집행"
최근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 내역은 불투명 논란"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한식당의 위생, 품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심사위원에게 출장 여비와 심사수당, 심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한식진흥원의 전문가 활용 수당 등 지급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해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면,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목적과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접촉과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평가를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이내 휴가' 등 가족 친화적 제도 확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따라 배우자 휴가 및 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 체불 임금 벌칙도 강화
노동시장과 관련해 청년층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 연령 범위가 개정 후에는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도 점차 확대됩니다.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올해 7월에는 50인 미만, 내년 1월에는 100인 미만으로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